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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트럭시위 사태 - 저러다 말겠지 싶기도 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더 커서 애써 무시한것도 있는데, 코인데스크 오피니언을 읽어보니 여기도 문제가 심각하네요. 👇
coindesk.com/layer2/2022/02…
coindesk.com/layer2/2022/02…
"월요일,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뤼도는 한번도 사용된적이 없던 'Emergencies Act'를 발동했다. 부총리 크리스티아 프리랜드에 따르면 은행들은 시위자들의 은행계좌를 법원 허락 없이 동결할 수 있고, '좋은 취지로 한 행동' 이라는 명목하에 추후 있을 고소당할 경우 법원의 보호를 받는다고 한다."
시위자들의 재산도 엄연히 사유재산입니다. 아무리 총리의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고 해도 법의 보호를 받을 기본적인 권리 (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잘잘못을 따질 권리)까지 빼앗으며 계좌를 동결하는건 심각한 권력 남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