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read by @D_T_Monitoring

'웹하드카르텔'과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 디폭을 통해 부를 축적한 이들이 다른 사업(예. 로봇, 숙박 등)을 통해 이미지 세탁을 하고 정계 진출 등을 노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양진호'로 꼬리자르기한 것도 맞고. 그나마도 '양진호'는 수원권 내 영향력, 재력을 발판 삼아 돈은 지켰고.

'수익추구형 디지털성폭력범죄'라는 측면에서 일명 '웹하드카르텔'로 대변되는 기성세대의 디폭은 현 세대 디폭과는 결이 다르지만, 한국을 '디지털성범죄 대표 국가'로 만든 데 기여했습니다.
다만 '카르텔'을 '웹하드'로 국한하기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 점은 다시 봐야 하고.

'양진호'는 아직 '웹하드카르텔' 관련 재판이 안 끝났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경경 출신 전관을, 재판 단계에서는 1심은 태평양, 2심 이후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등 유명 법인이 대리하며 검찰이 512억원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추징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모두 불수용. '소라넷'도 추징 안 했죠.

대법원에 가 있는 '양진호' 사건은 사건번호가 '2019'입니다. 즉, 벌써 5년째 해당 사건 심리를 진행 중이라는 얘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당 사건들의 공소장, 판결문, 재판 모니터링을 해왔던 입장에서 '웹하드카르텔'과 관련해서는 언제 정리해서 말할 기회가 올 겁니다.

'경경' ▶️ '경검'

'소라넷'도 그렇지만 '양진호'로 대변되는, 산업화된 '디지털성폭력 카르텔'은 범죄수익을 추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부역자들의 신분 세탁(예. 공익제보자 등) 등도 얽혀 있고. 아무튼 전 아직 추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일이 많은데 하나씩 해나가야죠.

'웹하드카르텔'은 산업화된 기성세대의 디지털성폭력을 '웹하드'로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성폭력산업 카르텔' 정도로 생각해 주십시오. 도구는 시대 흐름에 따라 바뀌거든요. 그럼에도 여성들 대상의 디폭을 돈벌이로 활용하는 건 동일하고. 징그럽게도 다들 얽혀 있습디다.

전 10여년간 여성 대상 폭력 및 살인사건과 관련해 사법시스템에서 연대활동을 해왔고, '주제파악/거리유지'라는 두 가지 연대 원칙 하에 '기다리는 연대'를 해왔습니다. 가해자, 강자, 다수자에게 기울기 쉬운 사법시스템 속 연대는 피해자, 약자, 소수자에겐 시간마저도 자신의 편이 아니거든요.

필요할 때 힘을 보탤 수 있게 전 늘 하던 대로 추적하고 기록하며 분석하겠습니다. '웹하드카르텔' 역시 아직 법적 싸움이 진행 중이며, 축소된 이 디폭 산업 카르텔은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싸우려면 끈기와 인내, 힘이 필요합니다. 늘 이 자리에 있을테니 함께 싸울 준비가 되면 오십시오.

아, “양진호” 시간번호는 1심이 “2019”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2심 선고는 올해 7월에 있었고. 저는 광주에서 올라가 방청했고, ‘여성의당’과 시민들이 ‘김레아’의 교제살인사건 1심 방청 후 “양진호” 2심 선고도 함께 방청했습니다.

이후 쌍방이 상고해 현재 대법에 있습니다.

<양진호는 2011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내에서 ‘누리진’이라는 비밀 업로드 조직을 운영하다 발각됐다. 그는 2011년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까지는 됐으나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디폭 카르텔'은 오래된 것.

h21.hani.co.kr/arti/society/s…

<현실에서 ‘광산’은 어디든 존재/디지털 환경의 특성상 원본과 복사본의 차이가 없고 언제든 저장,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양진호는 수감됐지만 여전히 그는 이 광산들을 통해 수익/양진호의 주변인들이 그 광산에서 채굴 작업을 진행 중이며, 그렇게 얻은 이익은 또 피고인 양진호를 방어하는 데 활용>

일명 '웹하드카르텔'과 관련해 2017~2019년 소음만 크게 났을 뿐 실질적인 결과물이 적었던 것은 이미 '디지털성폭력산업 카르텔'은 플랫폼 등을 변경(물론 아직도 웹하드 문제 많습니다)했고, 싸우는 이들도 여러 이유로 혼선을 빚었기 때문

검찰이 양진호 대상으로 추징(안 됐지만)한 게 512억원임

운영자 대상의 법제가 미비한 점 등 여러 문제가 있기는 했으나 양씨 개인에게 추징하려던 금액(512억원)이 '디지털성폭력산업 카르텔'의 일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심지어 양씨 수감 후에도 관련 회사들은 대표만 갈아끼운 상태로 수익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고 그게 양씨 방어에 쓰임.

2019년까지 디지털성폭력산업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은 처참한 수준. 검경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안일한 태도도 한몫. 오죽하면 양진호 개인이 성남, 수원쪽 수사기관 등을 꽉 잡고 있다는 말이 나왔겠냐고.

아무튼 '디폭산업 카르텔'은 오래된 것이며, 연루된 이들이 많고, 세탁도 많이들 했음.

특정 진영이 부각되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 '디지털성폭력산업 카르텔'로 영입된 인사들의 행적을 따라가보면 됨. 대표적인 게 바로 만화 '송곳'의 모델이었던 노동운동가 '김경욱'이고. 아, '김경욱'은 현재 안티 페미니즘의 대표인 '이선옥'과 친분이 두터웠고.

아무튼, 일명 '웹하드카르텔'을 다룬 기사 자체나 돌아다니는 정보를 온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운 측면(각자 '자기 입장'에서 정리했기 때문)이 있지만, '디지털성폭력산업'에 영입된 인사들은 어떤 이력을 가졌든 '카르텔'에 복무했고, 그게 현재 한국을 엉망으로 만든 이유 중 하나임은 분명.

따라서 민주당 등이 연루설을 피하고 싶다면 영입(혹은 대상) 인재 등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면 됨. 교제폭력으로 시끄러울 때도 '김경욱'을 영입 대상으로 올려 놓아서 문제가 되었던 전력(물론 이때 '김경욱'은 이미 '카르텔' 일원이었으나 이는 검증 대상도 아니었음)도 있으니 성찰부터 해야지.

무엇으로 돈을 벌고 있나를 살펴야 하고. 그 중 여성 대상 성착취 및 성폭력을 옹호, 조장, 방조하는 이들은 거를 거지? 글쎄.

태세 전환하고 있는 그쪽들 모습(특히 젊은 여성들을 이제야 발견한 듯 호들갑 떨며 반기고 기특해 하는)을 보면 역한 건 당연하지 않나. 문제제기하는 이들 잡지 말아.

혹자는 문제제기하는 여성들이 과하게 두려워한다고 비아냥대던데, '양진호'에 대해 폭로한 내부인사들도 죽기 싫다며 공익제보자로 자신에 대한 보호막을 쳤음. '디지털성폭력산업 카르텔' 대상의 문제제기는 위험한 게 맞음. '돈'때문에 신념따윈 내던진 족속들이 무얼 못하겠나 싶은 거지.

피아 식별 안 되는 그딴 머리로 무슨 '전략'을 논하는지 이해가 안 감. 진짜 '탄핵'만이 목표인가. 정말 근시안적.

난 원래 사법시스템 안으로 들어온 사건들을 중심으로 연대활동을 하고 있음. 시야를 밖으로 돌리기엔 시간도, 여력도 현재 많이 부족하긴 한데, 자꾸 건드리면 어쩔 수 없지.

아무튼 전 내일 안산지원에서 예정된 성폭력 사건 선고공판 등을 방청하기 위해 또 움직입니다. 우선순위에 놓인 일부터, 해야 할 일부터 하고 있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종종 말을 보태겠습니다.

참, 이왕 '웹하드카르텔' 얘기 나왔으니.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성폭력사건과 관련, 최근 '디지털장의사'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이들도 조심하십시오. 가해자의 범행 증거 인멸에 조력하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니까요, 그들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뭐 이러면서 피해자에게도 접근하는 것.

'삭제 지원'이 정부, 지자체 중심으로 이전되다보니 '디지털장의사' 업계가 새로 내세운 전략은 피해자 대상으로는 무료 삭제를 한다고 홍보하며 세탁하고, 10대 피의자가 80% 정도인 상황에서 가해자와 부모들의 요구로 범행 증거에 해당하는 영상 삭제로 돈을 번다고.

또또 허위사실 유포한다ㅎㅎㅎ

'양진호'를 비롯해 소위 '웹하드카르텔'과 관련, 범죄수익 환수는 결과가 안 좋습니다. 양씨만 하더라도 2017년~2018년만 수익이 554억이었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512억을 추징요청했으나 단 한 푼도 안 된 상태.

아, '소라넷'도 추징 단 한 푼도 안 됐습니다.

한국에서 '디지털성폭력산업 카르텔'과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한 사례는 드뭅니다. 기껏해야 'AV스눕'과 'W2V' 운영자에게서 환수한 정도가 회자될 뿐.

왜 디지털성폭력 관련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많이 살아도 1년 6개월이면 평생 먹고 산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몇 년 고생하면 돈은 남거든.

'양진호' 역시 '갑질' 등 사건(심지어 성폭력 혐의는 무죄)까지 합쳐도 '징역 12년' 살고 나오면 돈은 그대로, 아니 양씨의 측근들이 현재 관련 회사 계속 대표 맡으며 돈 벌고 있으니 부를 더 많이 축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범죄수익 철저히 추적해 반드시 환수해야 하는데...한국은 잘 안 돼요.

'AV스눕'의 경우 '비트코인'이었는데, 그마저도 다 뺏지 못해서 운영자는 '징역 1년 6개월' 살고 나와서 나머지 비트코인(아마 그때 팔았다면 수억 이상)만으로도 꽤나 살만 했을 걸요.

아, 그리고 여러분. 예정대로라면 '손정우'는 벌써 사회에 기어나와서 살고 있을 겁니다.

물론 전 '판결문', '공소장' 등 공적 자료와 실제 직접 재판 모니터링한 내용들을 토대로 한 기록(판결문은 여러분도 '판결서인터넷열람' 등을 통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입니다. 기사와 차이가 있다면 그런 점일테니 참고하시고.

아무튼 '손정우' 이 새끼 추적하고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