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원인통계' 분류 체계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사망한 사례를 이르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 항목은 강원도 전체에서 2021년도 기준 인구 10만명당 36.2명을 기록, 2010년 이후 11년만에 가장 많았다" kwnews.co.kr/page/view/2023…
김동현 한림대 의대 교수는 "필수의료 부재로 인한 사망의 원인을 뇌졸중, 심혈관질환처럼 하나씩 따져볼 것이 아니라, 원인 미상의 사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며
Feb 22, 2023 • 4 tweets • 1 min read
국가는 어떻게 의료서비스를 보장할 것인가. 이를 위해 의사들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양성할 것인가. 사회는 의사들에게 얼마나 보상할 것인가. ohmynews.com/NWS_Web/Series…
이들 문제에 대해 '정답'이 있을 수 없다.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 문제이자, 사회가 합의해야 할 규범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문제를 의-정(醫-政) 협의체(의료현안협의체)라는 독점 논의구조에 맡겨두고 있다.
Feb 21, 2023 • 6 tweets • 2 min read
건강보험공단은 상고 없이 이 판결을 받아들여 동성결합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합니다. 보편적 건강보장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법원의 혁신적 판결이 승인한 사회보장의 원리를 지지하지는 못할 망정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겠죠.
hani.co.kr/arti/society/r…
언제 아플지 모를 사람들의 부담을 함께 나누어지자는 사회연대의 원칙은 국민건강보험의 존재 기반입니다. 차별과 배제, 이성애정상가족규정의 폭력을 넘어서는 보편적 건강보장이 건보공단의 주요 업무이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