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사필귀정이나 양형 참작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형벌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국회로 군대를 보낸 것에 대해 명백히 내란행위이며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윤석열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과의 뜻을 내비친 적이 없고, 별다른 사정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