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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stingraykite/status/1996848679106552093국민연금을 통한 지분취득과 이를 통한 이사회의 개입같은 건 생각해볼만하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한 경영개입과 감시 역시 많이들 시도되었던 정책이고, 제도화가 불가능한 것도 아님. 문제는 지배구조에 있는데 한국 기업이 아니라 후자는 적용이 어려움.
헤이세이의 대침체란 무엇이었나. 그것은 경제적으로는 여러번의 쇼크였고, 지속적인 기업의 실패였으며, 제조업의 공동화였고, 금융 부실의 파탄이었다. 금융사들의 부실이 야마이치 증권으로부터 훗카이도 척식으로, 일본 장기신용은행과 일본채권신용은행으로, 교에이 생명과 치요다 생명의 도산으로 나타난다. 도시바로부터 산요, 소니 등 전자회사들의 점유율과 부실은 제조업의 침체를 드러냈다. 이는 단순히 외생적 쇼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기존의 체제를 고수하며 경영적 판단의 실패가 연속적으로 누적된 결과이기도 하다. 동일한 아시아의 쇼크로부터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와 전자산업이 약진하고, 일본이 밀려난 것은 그 증명이다.


슘페터 경제이론 경제분석의 역사 읽고만다...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가 대지주 중심으로 수탈적이었던 것이 하루이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구에 대한 국민소득 비중이 더 나았던 순간들은 있었다. 그리고 이는 2차대전 이후 악화일로를 걸었고. 단순히 산업화의 문제만이 아니다. 에쓰모을루 등 제도학파는 스페인 식민지 지배시절 수립된 제도적 특성이 이후 경로의존성을 갖고 이 지역을 지배했다고 설명하지만, 그 접근이 정치 레벨에서 충분히 미시적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보충이 필요해보인다. 


https://twitter.com/fmrqkrdl/status/1996923210261229835고작 600만원에 영혼을 팔지 마라. 법과 원칙에 맞게 살자. 피치못할 선택이라면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지양하는 마음으로 살고. 사람의 존엄이 사소한 일상의 축적이라면 그 일상에 본인의 선택으로 불의한 에피소드를 끼워넣지 마라.
https://twitter.com/stingraykite/status/1996844151351193717이 비즈니스 모델이 공공으로 이식이 가능한 영역인지에 대해 견적이 안나오니 공공 배달앱부터 우체국이 대신하자 운운까지 다채로운 주장들이 나오는데, 세상에는 민간의 영역이 있고 공공의 영역이 있으며, 차라리 지분개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다하도록 하자고고 하는 쪽이 논리로는 더 맞다.
https://twitter.com/realtime_P_info/status/1992187899408962035제조업에서 자동화가 어떻게 일어났냐, 저 로봇밀도 1위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로봇 전격도입은 대공장들을 위주로 일어났음. 공정자동화율이 올랐다고 정규직 생산직이 짤리진 않았음. 하지만 신규고용은 줄었다. 그동안은 비정규 하청으로라도 뽑던 생산직 TO가 바닥으로 내리꽃힘.
선사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북미와 남미,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를 누비며 이론에 근거를 제시하고 해당 국가들의 역사적 변천을 통해 포용적 경제제도의 수립과 다수의 이해자들에 의한 포용적 정치제도의 수립, 다원성에 기반한 중앙집권화와 법치주의의 확립이 성장과 발전의 기초임을 논증한다.
https://twitter.com/juniecho/status/1986201941429653803합의는 쿠팡 종사자만이 아니라 잠재적 쿠팡 종사자를 포함해서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래서 고용의 유지가 변수고요. 새벽배송이 갖는 야간노동의 유해성이 문제라면, 이 잣대는 다른 야간노동 직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합니다. 쿠팡본연의 과로가 문제라면 포커스가 고강도노동에 가야겠죠.
https://twitter.com/stingraykite/status/1978248658534506696이걸 공공임대만으로 잡을수는 없음. 공공임대는 경직성이 너무 커서 주택의 적정한 유동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결국 나랏돈으로 월세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형태라 한번 들어오면 눌러앉아버림. 현재의 고용형태에서 이동성이 강제되는만큼 이걸 현금급여로 해결할 수도 없다.
https://twitter.com/Hell_ro_Future/status/1977929418799726723공공임대를 늘리는 게 말이 쉽지 현행 조건에서 보유하고 임차해주는 공공임대를 늘리는 데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 보증보험 아낄 돈으로 부어줘도 서울 내 500만 가구 기준으로 지금 주택가격으로 적극적으로 확보하기는 어려움. 기보유분 공실률도 공실률이고.
https://twitter.com/Hog_democracy/status/1973844186538651958전반적으로 사회보험에 포함되는 정규노동이 줄었고, 그래서 근 5년간 급격하게 불안정노동으로 편중되었음. 저학력 저숙련 한정하면 요 몇년간 남성이 여성보다 전반적으로 근무조건이 악화되기도 했다. 문제를 더 나은 층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다른 방식의 범주화가 필요하다.
https://x.com/stingraykite/status/1967799781423796591